[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07.11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용역계약 물품판매계약·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때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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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 성공한 사례
저희 법인은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은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지사의 법인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 해외
[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 7월부터 변경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06.13 스톡옵션(Stock 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스톡옵션을
[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 복수의결권 부여를 위한 요건과 유의점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05.16 2023년 4월27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 및
비즈니스모델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타트업 회사 광고의 위법성 검토
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기고] [뉴스토마토] 되돌릴 수 없는 공동체 파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2023.04.24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격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톤을 앞으로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에 착수한 점이다. 오염수 총량이 증대되어
[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2023.04.19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 분석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 간 상호 연결을 넘어서서 사람과 기술, 물건이 함께 연결되는 사회가
[조선비즈] [로펌의기술](107) “영업권 양수도·위탁관리 계약 무효”…’배달망 탈취’ 플랫폼 꼼수 차단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03.29 디라이트, ‘불공정 계약’ 주장…법원, ‘배달 분쟁’서 계약 무효 첫 판단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노경종·최영재·안희철·표경민 변호사)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 자체를 부정하기로 했다. 배달망을 포함한
[기고] [영남일보] 창업자 간 분쟁 예방하려면
2023.03.21 세계적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어느 능력자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동업으로 시작했다. 사실 이런 동업자들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영상 다툼, 금전적 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