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5. 15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디엘지의 강송욱 변호사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업 인수나 매각 자문은 물론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대응까지 커버하는 기업법무의 ‘올라운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 능통한 그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다수의 플립(Flip) 거래를 수행하고,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한국 스타트업의 동반자로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문 범위도 자본시장 및 상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인사노무,...

2025. 05. 14 향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률시장이 추가 개방될지 관심이 모인다. 양국은 2024년 5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법률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6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법과 중국법 모두 자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설지 주목 된다. (중략) 전문가들은 법률시장 개방이 단순한 로펌의 해외 진출 차원을 넘어선다고 보고...

2025. 05. 13 누구나 싫어하는 게 있기 마련이다. 뜨겁지 않은 우유로 만든 라테를 싫어하고 차가운 식전 빵도 싫어한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대단치 않은 것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싫어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먼 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와의 식사라면 미지근한 라테가 나오든 식은 빵이 나오든 무슨 대수랴. 싫어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면 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 몇은 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복잡미묘함은 자식에게서 그대로 드러난다. (중략) 로렌스 추기경은 저마다의 확신이 화합과 관용을 해칠 수 있으며 의심과 성찰이 공동체의...

2025. 05. 13 인수·합병(M&A) 거래에서 가격(Deal Price)은 M&A의 핵심적인 요소다. 인수되는 대상회사의 기업 가치와 매도인 및 매수인의 거래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준이자 결과를 말해준다. 거래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기반의 가치평가를 기초로 기본적인 가격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유사기업 비교분석법(Trading Comparables), 시장가치접근법(Market Approach),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2025. 05. 12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14.6% 증가한 수치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체불액까지 더하면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선 39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수의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에 가까운 무거운 형량이다. (중략) ⑹ 스페인스페인은 노동부 산하의 임금보장기금(FOGASA)을 운영한다. 사용자가 지급불능...

2025. 05. 1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내외 산업현장 안전 및 노동인권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인권실사가 기업 경영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략)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DLG)는“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관련기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 법무법인디엘지...

2025. 05. 12 지난 2025년 4월, 오픈AI가 캐나다 스타트업 ‘윈드서프’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개발 생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윈드서프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라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제안하며 각광받은 기업으로, 자연어 기반의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정과 의도를 코드에 반영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왔다. 단순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코딩 보조를 넘어서 인간의 ‘마음 상태’와 ‘맥락적 목적’까지 코드화하려는 시도는 바이브(Vibe)라는 단어가 함축하듯 코딩을 정서적 의사소통 행위로 확장시키는 실험이다....

2025. 05. 12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의 노력과 투자가 담긴 콘셉트나 이미지가 무단으로 모방되는 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는 창의적 기획과 브랜드 콘셉트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빈번하다.  (중략) 종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과물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구현의 결과물일 것, 상대방이 성과물을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것,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한다. ...

2025. 05. 11 “한국 로펌이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방향입니다.” 포화상태인 국내 법률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로펌들이 상당하다며 국내 법조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은 낮은 수임료, 법률 서비스에 대한 현지의 저조한 인식 그리고 부족한 인적 인프라라는 걸림돌이 컸다. (중략) 이를 위해 올해 디엘지 태국법인은 시장 선점과 조기 업무·재무적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달려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태국 내 법인 운영의 손익분기점(BEP)을 빠르게 달성하고,...

2025. 05. 10 기업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본사를 이전하거나 외국 법인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혹은 외국 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한국에 상주하는 한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중략) 다국적기업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적용이 엄격한 편이므로 인사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