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2023.04.19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 분석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 간 상호 연결을 넘어서서 사람과 기술, 물건이 함께 연결되는 사회가 목전에 와 있다. 다양한 산업군이 상호 통폐합되고 AI 발전에 따라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될 일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 가치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이 매우 중요해졌다.

(중략)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다. 복제권 침해행위 중 이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디라이트
  • 디라이트
  • 로펌
  • 안희철변호사
  • 안희철파트너변호사
  • 생성형인공지능
  • 법적이슈
  • AI
  • 인공지능규제
  • 영업비밀
  • 데이터수집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