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일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나머지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회사(공동피고)는 투자자(원고)로부터 신주인수계약(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에게 회사가 투자자의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2023.08.09 “느그 아버지 모하시노?!”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교사가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며 학생을 때리는 장면에서 다들 얼굴을 찌푸렸지만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오지?”라고 생각하는

2023.07.11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용역계약 물품판매계약·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때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