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위법한 서비스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하려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아고 그 각각에 대하여 위법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광고 게재를 요청한 가상화폐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소 및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광고행위가 위법한 지 여부를 검토해 드렸으며 광고의 게시 방식이나 광고 내용에 대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