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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뉴스토마토] 되돌릴 수 없는 공동체 파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2023.04.24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격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톤을 앞으로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에 착수한 점이다. 오염수 총량이 증대되어 저장할 공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바다로 투지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급기야 오염수를 흘려보낼 터널급 해저관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중략)

한국과 일본은 모두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이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상호 점검, 감독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만일 일본이 현재 계획과 같이 앞으로 약 30년간 해상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이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즉,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적 협약에도 반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이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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