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판결로 편의점 문턱 낮췄으나…“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 강송욱, 표경민 변호사
2023.11.07 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에겐 동네 편의점에 못 들어가는 일상이 익숙하다. 입구에 경사로가 없어서다. 실제로 법이 이를 방관해왔다. 지에스(GS)리테일 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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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민
[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개인정보 가명처리 5단계 절차 – 표경민 변호사
2023.11.02 2020년 8월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절히 가명처리 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추가 정보 없이는
KISA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 개선요구 대응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점검결과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광고성 메일 발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법규정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저희 법인은 미국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의뢰인을 위해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미국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민감정보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AI 모델의 최적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위해, 민감정보 익명 · 가명화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전자상거래법상의 환급(환불)과 지연이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자문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유튜브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문제 등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유튜브 약관 위반 여부에
해외 영문 뉴스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검토
저희 법인은 해외 영문 뉴스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뉴스들을 GPT 모델에 입력하여 특정 업체의 브리핑 정보를 생성하는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 검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판사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표준 형식에 따라 체결되나, 대상 저작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