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효율적인 이용약관 작성 방안 – 표경민 변호사
2024.04.0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2024.04.0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2024.03.14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AI 입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첫 포괄적 AI 규제법안이 등장한 만큼 전 세계적 AI 규범의 기준이 될
2024.02.27 ‘그립톡(GRIPTOK)’이란 스마트폰의 한 손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이다.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해 손가락 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그립형 액세서리다. 네이버에서 ‘그립톡’을 검색하면 여러 업체의
2024.01.17 오랫동안 상표권 자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표권과 관련해 오해들을 많이 한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보자. 첫째, 상표를 고안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상표권자가 되는
2024.01.15 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즈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즈는 자신들의 뉴스기사가 오픈 AI의 AI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고, 누구나 챗GPT 검색을
2023.11.24 내년 5월1일부터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표법이 시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란 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때, 선출원상표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양 상표가 공존할
2023.11.24 최근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의 리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루이비통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므로 리폼업자는 루이비통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21 챗 GPT의 등장 이후 AI 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증했다. 이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에서는 세명의 아티스트가 대표적인 이미지
2023.11.10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2023.11.07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