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저작권 문제 자문
저희 법인은 통계청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편집한 자료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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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민
[기고] ICLG, Digital Business 2023 – 황혜진, 표경민 변호사
ICLG, Digital Business 2023 – 황혜진, 표경민 변호사 디라이트의 황혜진, 표경민 변호사가 국제 비교법 가이드(ICLG,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에서 발간하는 [Digital Business 2023] 한국섹션에 저자로
[조선비즈] [로펌의기술](107) “영업권 양수도·위탁관리 계약 무효”…’배달망 탈취’ 플랫폼 꼼수 차단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03.29 디라이트, ‘불공정 계약’ 주장…법원, ‘배달 분쟁’서 계약 무효 첫 판단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노경종·최영재·안희철·표경민 변호사)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 자체를 부정하기로 했다. 배달망을 포함한
[IT조선] 카카오가 피해지원 방안으로 쿠폰·이용권 선택한 이유는?
2023.01.09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피해지원 방안으로 일반 이용자에 ‘마음 선물팩’을 제공했지만, 이를 두고 ‘보상’이 아닌
[법률신문] ‘배리어프리 영화’를 아시나요
2023.01.05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내 자막 또는 스피커를 통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를 말합니다.
공동연구개발 및 데이터 이전 관련 계약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AI 스타트업과 대학종합병원 간에 체결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데이터 이전계약 검토 및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를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연구기관에서 임상정보 및 유전체정보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보건의료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저희 법인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대리하여 해당 사이트가 기사의 사진 및 제목, 요약문을 제공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포괄임금제 관련 자문
저희 법인에서는 S사의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N사 쇼핑리뷰 크롤링의 위법성 자문
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크롤링(crawling)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