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AI 입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첫 포괄적 AI 규제법안이 등장한 만큼 전 세계적 AI 규범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의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기본법은 1년 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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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도 보건의료, 의료기기, 채용 및 대출 심사 등 특정 영역에 활용되는 AI를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산업계 쪽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현재 전쟁터다. 이미 AI 기술 패권경쟁에서 ‘빅테크’에 한참 밀린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규제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는 “올해 안에 정부 각 부처에서 AI 관련한 규제 방향이나 AI 윤리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되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