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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언론보도] 허영인 SPC 회장,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 의혹’ 최종 무죄 선고…”지배구조 강화 측면으로 봐야”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12-12
2024. 12. 12 허영인 SPC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열사 주식의 정상 가격 산출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인데, 위법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제 대법관)는 12일 오전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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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일 ‘지원의사결정제도 현장실천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강원 부센터장

2024-12-12
2024. 12.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예지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과 함께 ‘지원의사결정제도 현장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당사자의 지원의사결정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됐으나 성년후견제도는 권리의 보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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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매년 비슷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변화 시급 – 김강원 부센터장

2024-12-12
2024. 12. 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장애인시설 거주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설운영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결과가 도출돼 조사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중략)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해 공론화를 해오지 않아서 조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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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서 창업 외국인 창업가들 한자리에···디엘지, ‘2024 넥스트 허라이즌’ 개최 – 강한성 미국변호사

2024-12-10
2024. 12. 10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인베스트서울(대표 구본희)은 9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4 Next Horizons: FDI x Startups in Seoul’(2024 넥스트 호라이즌: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와 스타트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략) 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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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 김나래 변호사

2024-12-09
2024. 12. 9 상법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주주(상장사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1만분의 5 이상 보유주주)에게 회사의 회계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주가 상법상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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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리더십과 AI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4-12-09
2024. 12. 9 영화, 드라마 속에서 있을 법한 비상 계엄을 경험하고 극도의 정국 혼란을 목도하는 일주일이었다.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정부 리더십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고 있다. 정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리더십과  인공지능( AI)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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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 통제 분석…양방향 규제의 실체[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2024-12-09
2024. 12. 9 통상 분야에 관한 지난 기사 ‘중국 투자, 신중함과 포비아의 경계…EAR 관점에서’에 이어 이번엔 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조치를 살펴본다. 미국은 주요 특정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Inbound)와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Outbound), 양방향 모두 통제한다. 미국의 투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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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벤처기업협회, ‘주식보상제도’ 활용 우수인재 확보 전략 모색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12-06
2024. 12. 6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5일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벤처기업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의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무 전략과 세부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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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심포지엄 개최.. IT 기술 기반 공공의료 협력체계 논의 – 김용혁 파트너 변호사

2024-12-03
2024. 12. 3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2일 병원 대강당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공공부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보건 플랫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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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작 ‘벌거벗은 정신력→도둑맞은 집중력’ 바꾼 책 표지…’부글부글’ – 표경민 변호사

2024-12-03
2024. 12. 3 책 표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출판계는 책 표지나 제목을 따라 하는 ‘카피캣(모방제품)’으로 논란이 일었다. 쌤앤파커스의 ‘벌거벗은 정신력’이 어크로스의 ‘도둑맞은 집중력’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략)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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