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이 바로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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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회사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용약관에 필히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 점을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는 비의료 서비스로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의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인만 제공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