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챗 GPT의 등장 이후 AI 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증했다. 이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에서는 세명의 아티스트가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형 AI 플랫폼인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 Ar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청구했다. 이어 미국의회조사국은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그리고 생성형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보고서를 차례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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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법령과 정책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