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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민

[Tech M] 데이터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2022.06.03.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데이터는 가장 주목받는 기술 자산입니다. 그런데 유형자산과는 달리 민법상 ‘물건’에 속하지 않아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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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판매 서비스 법률자문

저희 법무법인은 회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B2B 데이터 판매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인 의뢰인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판매 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를 구매한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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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관련 법률자문

저희 법인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하여, 가명화 된 개인정보를 외부 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의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만일 데이터 결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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