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3.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데이터는 가장 주목받는 기술 자산입니다. 그런데 유형자산과는 달리 민법상 ‘물건’에 속하지 않아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표경민 변호사는 “현 시점 데이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데이터 보호의 법리가 보다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