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사진의 저작권, 연예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 및 자문하였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본래 명문의 근거가 없는 권리였으나, 2022. 4. 2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