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험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들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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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VC
스타트업 회사 광고의 위법성 검토
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문진 및 번역 서비스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진료정보 전송에 관한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현지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기능을 구현한 플랫폼 서비스에 개인의 건강정보 및 진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및 영업행위규제 등에 관한 검토
저희 법인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규제 사항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때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요건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해외법인 인수거래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여부
저희 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고객사의 해외법인이 계열회사에 편입되지 않을 수 있는 거래구조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있었고 신주인수계약을 통하여 해외 법인 지분의
비등기임원 해임
저희 법인은 비등기위원 해임절차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등기임원과 달리 비등기임원의 경우, 선임 및 해임 절차나 부여된 역할, 업무 실질에서 편차가 큰 편인데요. 이에 비등기임원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므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투자계약)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계약)으로의 변경 자문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미국에 설립된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져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발행된 상황에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투자계약)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를 회수(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스타트업 고객사는 저희 법인이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고
공동연구개발 및 데이터 이전 관련 계약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AI 스타트업과 대학종합병원 간에 체결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데이터 이전계약 검토 및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쟁점 및 데이터의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저희 법인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대리하여 해당 사이트가 기사의 사진 및 제목, 요약문을 제공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링크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