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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자 등록말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법률상 문제 검토

저희 법인은 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벤처투자법상 의무 위반의 가능성을 우려한 고객사가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의뢰한 창투사 등록말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창투자 등록말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법률상 제재 사항 및 현재 의뢰인이 벤처투자법상 등록취소의 제재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고객사가 등록취소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등록취소 전 등록말소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 드렸습니다.

그 밖에 고객사가 계획 중인 신규 Deal에 관하여 벤처투자법상 의무투자비율로 인정될 수 있는 인정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주식가격산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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