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IP 제휴 계약서 검토
당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넷플릭스와의 IP 라이센스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로열티의 산정 기준 및 IP의 제3자 권리 불침해 보증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외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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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민
NFT 플랫폼과 작가 사이의 전속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NFT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NFT 플랫폼에게 특정 작가의 미술품을 NFT로 발행, 판매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작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보험대리점의 협업 관련 규제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타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추천 및 보험계약 체결 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재위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ZDNet Korea] 스타트업, 상표 정했으면 최대한 빨리 등록해야
2021.11.27. EBS의 유명 캐릭터 ‘펭수’가 상표 브로커에게?? 표경민 변호사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의 재치있고 강렬한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표 등록부터 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관련기사 관련
[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 벡스코 지스타 참여
2021.11.17.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현장부스에는 콘텐츠/미디어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원희 대표변호사와 황혜진, 이혜인, 지현진, 표경민, 노경종 변호사 등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컴업2021 참여 국내 유일 로펌
2021.11.16.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맞춤형 전문가들인 안희철, 최영재, 신재훈, 표경민, 남마리, 이나영, 원경섭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해 스타트업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남마리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데이터 활용의 위법성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SNS 등에서 [CWS: 무슨 사업체 위해서를 언급하지 않아서 문맥이 쉽지 않네요]데이터를 크롤링으로 수집한 뒤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크롤링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로
플랫폼의 저작권 이슈 관련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OTT 플랫폼사의 의뢰로, OTT 플랫폼사가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OTT 플랫폼사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월간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어떻게, 얼만큼?
2021.09.23.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커들의 KT웹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지 못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KT가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 정보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처리 관련 법률 자문
개인들이 미처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수)하여 연말정산 시에 국세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