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타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추천 및 보험계약 체결 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재위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법령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재위탁의 범위를 제시하고, 그 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들에 비추어 규제에 대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