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최근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의 리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루이비통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므로 리폼업자는 루이비통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중단)

다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상표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다면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한 원 제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의 리폼 제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리폼 제작을 의뢰한 고객과의 1:1 관계에서 판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리폼 제작이 상표권의 품질보증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을과연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