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수조원대 벌금을 내게 되면서, 바이낸스를 주요 주주로 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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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경우 각종 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당국이 불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변경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국이 불수리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주주인 바이낸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령 상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주나 임원을 바꾸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