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몬테네그로 당국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승인한 가운데 송환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폭락 사태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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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미국은 워낙 증권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에 센 편이기 때문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권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100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