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광고성 메일 발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법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회원의 수신 동의 여부 및 야간 발송에 대한 특칙 등 정보통신망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KISA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KSIA의 조사에 따라 위법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사실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그리고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KISA에 충분히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광고성 정보 발송 관련 법규정 및 KISA 조사 대응에 관한 여러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발송에 관한 사항은 여러 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항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프로세스를 정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