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검토 및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작성
저희 법인은 뇌졸중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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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인사노무 관련 규정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하여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취업규칙 및 사규가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자산양수도시 취등록세 자문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상 토지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 외의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RSU 부여 계약 자문
저희 법인은 체외 분자진단기술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공시의무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는 주식을 활용한 성과보상제도의 일종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근속기간이나 임직원의 성과 등 RSU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디지털 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른 사업 구조와 절차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 헬스케어 산업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상세한 사전 검토가
임원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상법은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는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의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광고성 메일 발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법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회원의
성과조건부 주식(RSU) 도입 자문
저희 법인은 의료/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고객사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이란, 회사가 성과 등의 일정 조건 충족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성과보상 제도를 의미하며, 1 ) 상법에 따라 교부하는 방법과 2)
BM의 의료법 위반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학교 학생들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출장검진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객사와 연계된 병원을 자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방문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신기사 투자 관련 질의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라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 외에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인 코넥스시장이 존재합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전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에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