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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LTAF 특집] “생성형 AI가 법률서비스의 혁명 가져와”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0.21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LTAF에선 로앤컴퍼니(로톡), 로앤굿, 엘박스 등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와 리걸테크 산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했다. 특히 AI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 수장과 기술진들이 AI를 바라보는 시각과 업계 최신 트렌드를 직접 소개하면서 포럼을 경청하는 청중들의 열기는 더욱 가열됐다.

(중략)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 기준과 변호사법 개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리걸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법 개정의 높은 문턱을 고려하면 리걸테크 산업을 증진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걸테크 산업진흥법에서 법에 의해 허용되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정의하고, 변호사법 적용에 면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판결문 등 법률 사무와 관련한 자료 공개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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