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유튜브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무제한적인 이용 및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글이 규정한 유튜브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되므로, 유튜브 이용약관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서비스에 유튜브 영상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용약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유튜브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판명될 경우, 구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은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영상저작물로, 영상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유튜브의 이용약관 및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서비스에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행위가 구글에 대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경험이 있으며, 정확한 법률의견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