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하 ‘고객’)가 스타트업에 새로 합류한 임원에게 스타트업의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양도한 후 그 임원이 스타트업에서 퇴사하자 고객이 대상주식을 임원으로부터 되사려 하는 와중 예상되는 세목과 세액에 대한 자문을 구한 사건입니다.

주식의 양수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세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물론, 신고납부 절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세법 상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 상 특수규정의 적용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 및 제반 거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관계행정청의 질의 회신, 업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대상주식을 퇴사한 임원으로부터 되사는 거래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과 세액을 안내 드렸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면.”이라는 말처럼, 세금문제는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래에 수반하는 세금 효과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