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2018년 2월, 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내 한 사찰의 주지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려 생활을 하게 하면서 30년이 넘도록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2024.03.04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디체인지 프로그램은 공익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 및 법률 자문, 네트워크 구축

2024.01.31 32년간 사찰에서 승려로부터 노동착취와 폭행, 폭언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가까스로 탈출해 수년간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정싸움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결과를 뒤집었다. 지적장애인인

2023.12.19 20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 최고위원)이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을 여 ‧ 야 의원들과

2023.11.14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권리의 보유 권한을 인정하되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3.10.05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IQ 71~84)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국민일보가 경계선 지능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 유죄 확정 판결문 31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만

2023.09.25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장애인인권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심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화워크숍은 가을학기 준비를 위한 회의와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김강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이 강사로

2023.09.04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과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이달 12~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한국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전망’을 대주제로 제2회 한국후견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사단법인 온율과 후견사건실무연구회가 주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