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IQ 71~84)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국민일보가 경계선 지능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 유죄 확정 판결문 31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만 다를 뿐 범죄에 노출되는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했다. 느린 학습자들은 순수한 호의인지, 가장된 호의인지를 구별하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반복된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대상이 됐을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 절차상 조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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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계선 지능인들이 자기방어를 못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형량 감경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 조력인은 피의자에게는 제공이 안 되는 데다 지인이나 가족이 수사 과정에서 동석하는 신뢰 관계인도 피의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경계선 지능인은 혼자서 수사와 재판을 견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