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2018년 2월, 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내 한 사찰의 주지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려 생활을 하게 하면서 30년이 넘도록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각종 노동에 동원한 것이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소위 ‘사찰노예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고발장을 낸 장애인단체는 불교계의 각성과 함께 사찰이 소속된 종단 측에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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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이번 대법 판결이 나온 사건 외에 피해자가 고소해 이미 실형까지 선고(2019년 11월)된 12회의 폭행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그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 우발적·일시적인 부적절한 행위(12회가 일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에 불과한가? 만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문제의 사찰과 같이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거나 크고 작은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겠는가? 이 모든 일들은 종교의 이름이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