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과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이달 12~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한국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전망’을 대주제로 제2회 한국후견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사단법인 온율과 후견사건실무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대법원과 법률신문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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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 진행되는 본회의3에서는 ‘후견제도의 발전 전망과 입법과제’가 주제로 다뤄지며 좌장은 윤진수(68·9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박원철(40·37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한 후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배광열 온율 변호사가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지속적 대리권의 활용방안’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민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혜은(46·3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김성우(54·31기) 율촌 변호사, 김강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