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Environment

에너지/환경

Introduction

분야 소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기후변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규제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는 미세먼지, 라돈, 미세 플라스틱 등 급부상한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하여 그 형식과 내용 및 범위에서 급속도로 확대, 발전 및 선진국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친환경적 사업모델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또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환경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하여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각 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Practice Group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에너지 / 환경 Practice Group 을 구성하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력의 생성, 보관, 공급 등 각 단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가 다양한데, 저희 법인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소송, 수요반응자원 관련 자문업무, 첨단 산업기술 침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등을 다면적으로 경험하여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생활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산업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환경관련 법률자문을 풍부하게 제공해왔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환경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인∙허가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저희 법인은 생명공학 등 자연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대관업무의 전 과정에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ey Business Contents

주요 업무 내용

•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에 관한 각종 규제 및 정책 관련 자문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파이낸싱 및 사업구조 자문
• 수요반응자원(DR)관리 등 전력거래 관련 자문
• 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발전소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제 자문
• 폐기물관리시설, 산업시설, 축사 등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문
• 에너지 기업의 기업법무 및 M&A 

Lawyers

담당변호사 및 연락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에너지/환경 Practice Group」 은 조윤현, 이혜인, 최영재, 이시항, 남마리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환경과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에너지/환경 Practice Group」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 환경 Practice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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