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블록체인

Introduction

분야 소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에서 ICO 붐이 일던 2017년부터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채로운 사업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반면에 빠른 변화로 인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국내에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ICO Guideline”을 무료로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누구나 적법하게 토큰 발행, 투자금 모집, 플랫폼 설계 등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사업 트렌드에 발맞추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을 기고하는 등 ICO, IEO, STO, 거래소, DID, 개인정보, De-Fi, AML, 외국환거래, IP, VC, 국내판례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모든 법률 이슈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Blockchain Practice Group은 사업 구상단계에서는 사업 모델의 유효성 및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고, 사업 진행단계에서는 각종 계약서 체결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의 사업구조에서 발생하던 법률 이슈와는 전혀 새로운 법률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각 사업분야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 또한 상이합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 해박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Blockchain Practice Group은 자타가 공인하는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 6. 발표된 FATF의 Interpretive Note와 Guideline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계된 사업에 대한 규제영역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속에서 고객들이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싱가포르, 몰타, 홍콩, 에스토니아,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CO나 STO의 방식을 통하여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기업들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public chain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업, private chain을 이용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기업,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custody service를 제공하거나 AML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에게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ML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MOU를 맺고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actice Group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Blockchain Desk」를 운영하여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적법성 및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등 블록체인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문의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Blockchain Practice Group은 2017년부터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 이슈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PoC를 진행하는 대기업부터 소규모로 ICO를 진행하는 팀까지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규제특구사업자 심사를 위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지원사업 및 규제개선사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심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ey Business Contents

주요 업무 내용

• 사업모델 및 백서(White Paper)의 검토
• 가상자산의 판매(ICO/STO/IEO) 과정에서의 각종 계약(투자계약, private sale, public sale, 마케팅 기타 용역 등)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의 BM 적법성 및 법률상의 제한사항 등에 대한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 지원 및 컨설팅
• 가상자산 거래소의 적법한 운영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청산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민 ∙ 형사 소송 수행
• FATF의 Interpretive Note 및 Guideline,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자문
• Local Counsel 선임을 통한 해외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세무/회계 관리, 가상자산판매 절차 지원
• 투자받은 가상자산의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의 각종 외환신고 등 자문
• GDPR을 포함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Lawyers

담당변호사 및 연락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Blockchain Practice Group」 은 조원희, 박경희, 이혜인, 김동환, 노경종, 안희철, 임현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Blockchain Desk」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ockchain De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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