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트업 Practice Group 프롤로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빛나는 순간! 그러나 투자계약의 내용을 따지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장밋빛 미래를 투자자가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요?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엄청난 축하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계약의 내용을 따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사소한 내용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고,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 헤어지는 거 아냐’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투자계약의 내용을 따지는 것을 소홀하게 한 나머지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스타트업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지분의 요구, 아무 잘못 없는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의무, 과도한 위약금 약정 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든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독소 규정을 숨겨둔 투자계약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투자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첫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투자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투자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다음 투자계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속 투자자가 ‘이전 계약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우리도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스타트업에게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투자계약은 검토를 하지 않거나 주변 지인(대부분 투자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투자계약서에 적혀 있는 조항의 의미, 투자자가 이와 같은 조항을 요구하는 이유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Tag Along, Drag Along,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 주식매수청구권, 비누적적, 비참가적… 이러한 단어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말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왜 필요할까요?
거의 매일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투자계약서 검토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적어도 투자계약서의 각각의 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이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책을 참고한다면 ‘영문도 모른 채’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숨겨져 있는 독소 조항 또한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담긴 투자자들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은 ①어려운 투자용어 해설 ②스타트업 단계별 투자마다 알아두어야 할 계약의 종류 ③투자계약서 읽는 방법 ④스타트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견본을 실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 네 분과 투자사 여섯 분의 생생한 인터뷰를 수록해, 스타트업 투자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은 누가 집필했나요?
이번 책은 국내 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함께 발간했는데요. 책 집필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프랙티스 그룹(Startup Practice Group)’ 조원희 대표변호사, 조윤현·최재욱·안희철·신재훈·원경섭·강송욱·김준년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PG는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체인, 바이오·헬스케어, 미디어·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설립부터 상장 이후까지의 모든 과정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