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과 용역계약을 중심으로-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상 타인의 노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정되는 전형계약 형태는 고용계약(Employment)과 용역계약(Hire of Work)가 있습니다.  전자는 한국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용역계약(Hire of Work)은 한국 민법상으로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국은 용역계약을 전형계약의 한 행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태국법상 고용계약과 용역계약은 타인의 노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와 영향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기업과 정부단체 등 태국 진출이 많아지면서 대표사무소 등 법적 형태를 갖추기 전 준비단단계에서 현지인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노동법과 세법상 소득세의 처리 등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태국 민상법상 인정되는 용역계약(Hire of Work)를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문합니다.

용역계약이 왜 고용계약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위하여 양 계약의 차이에 대하여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행 금융기관법 제47/2010/QH12(“현 금융기관법“)를 대체하는 15장 2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금융기관법 최종안(“신 금융기관법“)이 승인을 위해 베트남 국회에 제출되었고,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단, 신 금융기관법 제200.3조 및 210.15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 금융기관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 금융기관법이 최종안이기는 하나 아직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내용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뉴스레터의 내용이 신 금융기관법의 입법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소비자 보호법 공포 이후, 캄보디아 상업부는 캄보디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적 지위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3월 1일에 불공정 계약 조항에 관한 0067호 규정(이하 “프라카스 0067호”)을 공포하였습니다. 소매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은행, 금융기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부동산 회사 등과 같은 사업자들은 소비자와 거래할 때 표준계약을 사용할 경우, 해당 표준계약에 불공정 계약조항(Unfair Contract Terms)이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공정 계약조항의 사용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인 부정행위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상업 등록증의 중지, 취소 또는 무효화 및 최대 12,500달러까지의 중도 금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규 및 규정의 저촉에 대한 형사 및 민사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조건을 협상, 수정이 가능하지 않는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또는 계약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고객과의 개별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와 거래량이 많은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을 사용합니다.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보호는 Myanmar Copyright Act 1911, Myanmar Patents and Designs Act 1945 등 식민지 시대의 법률을 계수한 법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상표권의 경우 2018년 3월 개정 전 서류등록법(이하 ‘구 서류등록법)상 서류 등록 방식에 의하여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 선언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거나 사용상표에 대하여 보통법상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리포트에서는 현재 완전하게 등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표권상 등록시스템의 시행상황과 그간 개요와 관련 입법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여 상표법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은행이 3월18일, 19일에 개최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간부가 정책변경이 곧 시작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4일, 일본증시 평균 주가는 역사상 처음으로 4만엔대를 돌파하였는데, 달러 대비 엔저 기조였었던 외환시장은 일본은행 간부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라서 달러 대비 엔고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규제 개선부터 선제적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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