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끝날것 같지 않던 더위가 어느덧 코끝 찡한 찬바람과 낙엽 지는 내음이 가득한 계절로 변했습니다.
디라이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며, 10월 디레터는 디라이트의 콘텐츠/미디어 PG가 전해주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이용에 의한 권리 침해’ 소식으로 열려고 합니다.
올해 초 세 명의 아티스트가 세 개의 생성형 AI 플랫폼(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 Art)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들의 변호사는 생성형 AI 플랫폼이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콜라주 도구(collage tool)라 비판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창작물에 대한 직·간접적 저작권 침해,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I 플랫폼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원인 무효판결 신청(motion to dismiss)을 하였고, 2023년 7월 19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현재로서는 대부분 기각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는데요.
위 사건은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다른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권리의 침해가 성립한다면 이용자와 플랫폼의 각 법적 책임에 대해 소개합니다.
디라이트가 다음달 2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M&A/License-Out 및 특허의 핵심 이슈 정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법률 이슈를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기획했는데요!👨🏫👨🏫명실공히 디라이트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프랙티스그룹을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이 주요 M&A 및 기술이전 케이스를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특허 분쟁/판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기술이전이나 투자 검토가 필요한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이번 세미나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디라이트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지난 26일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손을 맞잡았습니다! 🙌8000개가 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회원사를 보유한 이노비즈협회는 글로벌 리더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이노비즈 회원사 대상 특별 법률 할인 자문프로그램 제공 △회원사 대상 무료 콘텐츠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 중심 우수 혁신기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이 있는데요.특히,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해외 진출 희망기업 기초 교육 무료 제공 및 심화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인권교육 강사 심화 워크숍 진행 – 강원일보[기업법률 가이드] 디자인권이란 – 영남일보AI 산업표준, 민간자율 – 공공규제 사이의 ‘적정線’이 관건[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 문화일보‘나 알잖아, 믿어도 돼’… 느린학습자 노린 ‘아는 사람들’ – 국민일보‘스타인테크 C-Tech 시즌1’ 개막…“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 매일일보근로자주식매입제도-ESPP – 영남일보AI가 바꿀 법률서비스… 위기인가 기회인가 – 아시아경제디라이트,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무료 세미나 25일 개최 – 지디넷코리아[시론] 직격탄 맞은 농업 R&D 예산 삭감 – 농민신문데이터 활용 발생 분쟁, 신속 조정 및 피해 구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인공지능신문K-우주항공 스타트업들 날아오르려면 – 머니투데이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시대, 디지털 주권의 보장 – 뉴스토마토2023 리걸테크 AI 포럼’… 리걸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 눈에 – 아시아경제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워크넥트 전북 X 전북벤처투자포럼 개최 – 플래텀[LTAF 특집] “생성형 AI가 법률서비스의 혁명 가져와” – 법률신문‘AI 시대에 콘텐츠분쟁 대응 전략은?’…콘진원, 2023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 – 인공지능신문[차세대리더-정치]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시사저널고려대 경영대학 스타트업 데모데이 ‘2023 Fall CHOO CHOO DAY’ 개최 – 플래텀금감원 출석한 김범수…최대위기 맞은 카카오 – MTN“탄소중립 ‘골든타임’ 놓칠라…전문가들 “기후테크 산업 지원 방안 시급” – 테크엠차세대 ‘기후테크 유니콘’ 가능성 봤다…’스타인테크 C-Tech 시즌1′ 성료 – 테크엠[리걸타임즈 특집] Leading Lawyers 2023=TMT – 리걸타임즈서른둘 장애인 아들,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낸 ‘걸림돌’ 판결 – 한겨레21이노비즈협회,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연계 지원 ‘맞손’ – 매일일보2023 동아시아 장애학포럼 참관기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