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가를 고르지면 태국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태국 콘텐츠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2 년 연간 태국 음악시장의 규모는 약 2 억 5,600 만 달러 수준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7 년 에는 약 3 억 9,700 만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폭 수축되었던 공연시장도 2022년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 매출액은 1억 3,200만 달러, 공연 시장의 매출액은 1억 1,8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현행 토지법 제45/2013/QH13(“구 토지법”)을 대체하는 16장 26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토지법(“신 토지법”)이 2024년 1월 18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5년 1 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토지법은 개정 부동산사업법(“신 부동산사업법”)과 함께 부동산 관련 법률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토지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캄보디아 상무부(MOC)는 2023년 6월 14일 캄보디아에서의 합병 승인과 관련한 사전 통지 대상인 합병의 등록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Prakas No. 177”), 합병 후 통지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Prakas No. 178”), 사전 판정 증명서 발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Prakas No.179”)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캄보디아 시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업합병과 캄보디아 경쟁위원회(“CCC”)와의 통지의무 관계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고CCC에 대한 사전 판정 증명서(Advance Ruling Certificate)를 요청하는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2월 미얀마의 군부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로 인한 정국의 불안과 미국을 위주로 한 경제 제재에 더하여 미얀마에 투자한 투자자는 코로나 사태 및 경제침체로 인해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투자자나 장래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미얀마 투자 시 투자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간판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의 한 축인 스타트업 육성책의 전체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에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연간 8,000억엔 규모의 스타트 업에 대한 투자액을 2027년에 10조원 규모로 한다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결정합니다. 기시다 수상은 ‘계획을 착실하게 실행하여 일본을 아시아 최대의 스타트업 허브로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규제 개선부터 선제적 대응까지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