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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ine Network] 스타트업을 대하는 중기부의 애매한 자세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2.14

최근 스타트업이 냉온탕을 오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팁스(TIPS)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얼마 뒤 중기부는 올해 1차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9100억원으로 설정,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자규모는 전년대비 37% 늘었다.

(중략)

안희철 디라이트 변호사도 “팁스는 여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산 삭감 대상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모태펀드 1차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부가 구성한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신규예산 4540억원에 회수재원 4560억원을 합친 총 9100억원이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스타트업 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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