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FT(Non-Fungible Token)를 기초로 한 금융서비스 등이 출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NFT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의미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은데, 이는 NFT의 법적성질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NFT는 개념상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서 교환가치 제공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정의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FT 담보대출서비스가 현행 금융규제법령상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Legal Risk 환경 하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NFT 자산관리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NFT 담보대출서비스 제공 업체와 제휴하여 해당 플랫폼의 웹페이지 또는 앱 상에서 NFT 담보가치평가 및 ETH 대차에 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온투법,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위 사업에 관한 금융규제 리스크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