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의 윤곽을 잡아가는 가운데, 한국 또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월 4일 ‘서울메타위크 2022’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하여 국내 가상자산의 정책 현황, 문제와 필요성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제도화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증권의 범위를 두고 업계와 금융위, 검찰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증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