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담보 토큰 루나 몰락의 파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락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는데요. 사실 미국은 테라-루나가 몰락하기 이전부터

2022.05.22. 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김동환 변호사는 “기망의

2022.05.20. 권도형 대표는 2021년 4월 트위터를 통해 “앵커 프로토콜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20%의 고정 연 이자율(APR)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가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2022.04.27. 최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으로 취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조각투자뿐 아니라 조각투자와 사업 모델이 유사한 NFT도

2022.04.21.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2022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에서 김동환 변호사는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022년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는 산·학·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성화

2022.04.15. 지난 12일 ‘P2E, 한국 게임산업의 대세인가 신기루인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P2E 게임 시장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서 김동환 변호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2.04.12.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퓨어빗 자금 착복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2018년보다 16배 상승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의 상당부분이

2022.04.11.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디지털자산 공약 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 혁신’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2022.03.31. 최근 문화재 소셜 다오인 헤리티지 다오가 국보 제73호 금동삼존불감을 매입했습니다. 다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자율 커뮤니티로 헤리티지 다오는 싱가포르 법인인 볼트랩스를 통해 매입했는데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