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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desk KOREA] 테라‧루나 사태의 형사법 쟁점은?

2022.05.20.

권도형 대표는 2021년 4월 트위터를 통해 “앵커 프로토콜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20%의 고정 연 이자율(APR)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가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유사수신에 ‘금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원화로 보는 것이 중론인 만큼, 앵커 프로토콜도 그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주기에 유사수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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