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최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으로 취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조각투자뿐 아니라 조각투자와 사업 모델이 유사한 NFT도 증권성 검토 명단에 오를 수 있어서입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우선 조각투자 플랫폼부터 들여다 보느라 바로 NFT의 증권성을 따질 것 같지는 않다”며 “증권에 대한 기술 중립성 때문에 블록체인을 토대로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증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