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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테라·루나 사태’ 사기죄냐, 아니냐…형사법 쟁점 2가지

2022.05.22.

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김동환 변호사는 “기망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특정 시점에 폭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코인 구매나 관련 프로토콜의 이용을 권유했다면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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