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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테라·루나의 몰락이 불러온 후폭풍

2022.06.17.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담보 토큰 루나 몰락의 파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락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는데요.

사실 미국은 테라-루나가 몰락하기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커녕 가상자산 자체를 규정하는 기본법도 부재한 상황이라 이번 사건의 귀추가 궁금해지는데요.

블록체인 등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동환 변호사는 “현재로선 권도형 대표 및 테라 측이 테라-루나가 알고리즘 설계에 결정적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만약 그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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