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양육비 선지급제도 초읽기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4.03.29 이혼한 뒤 양육비를 10년 동안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024.03.29 이혼한 뒤 양육비를 10년 동안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024.03.28 지난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략) [민승현/변호사 :
구독자 2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하 “유튜브 채널”)이 공익재단(이하 “재단”)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프로젝트 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은 지자체에 해당 기금의 모집자로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불균등 유상감자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정 주주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소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거나 다른
2023.07.26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리에 나섰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델리오의 연쇄 출금중단 사태 이후 한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계지침은 그간 모호했던
2023.06.29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 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선정된 단체 3곳과 협약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중략) 공익활동위원장인 민승현 디라이트 변호사는 “일회성
2023.06.19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6일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에서 2023년 제1회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은 서울 중심부인 동대문에 위치하여
2023.06.01 전국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던 사건이 재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종결(5월31일 인터넷 보도=10년 넘도록 양육비 1억원 미지급 ‘나쁜 아빠 1호 형사처벌
2023.05.10 오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기르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할 수
2023.04.28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404개의 기업·기관이 인정심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인정 기업·기관의 명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