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지난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략)

[민승현/변호사 : (형사처벌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하는데 기대를 갖게 되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는 실형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 조속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 법원의 감치 명령 이후 1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