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가 늘고 있다. 국내 관련 기업도 이러한 규제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뚜렷한 AI 지침이 없다. 우리 기업의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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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EU 지역에 서비스를 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해당 법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EU의 규제 방향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가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명성’ 원칙같은 경우는 향후 글로벌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에선 리스크에 대비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