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이달 13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세계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가결했다. 2021년 제안한 지 3년 만이다. 최종안에는 AI 서비스가 위험할 수록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의료나 교육, 자율주행 등 가장 위험한 분야로 분류된 AI 기술은 개발 시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게 했다.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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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EU AI법의 특징에 대해 “EU 전역에 적용하는 최초의 AI규제법”이라면서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 법으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규정했다”고 해석했다. 법 적용 범위는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해당 AI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물이 EU에서 사용하는 한, 소재 지역에 무관하게 AI시스템 공급자(개발자)와 활용자에게 적용된다. 단, 군사,국방,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AI는 제외되며 또 개인적, 비전문적 활동으로 AI시스템을 사용하는 활용자도 제외된다. 조 변호사는 “위반시 벌금은 최대 3500만 유로나 직전회계연도의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7%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도 AI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5월까지 통과가 안되면 새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