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가상자산을 상장하면서 사실상 건전성과 사업성을 심사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기존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김치코인 등의 상장비리와 시세조종 등의 범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에 몰리는 상장 청탁 유인을 견제할 법적 제도가 허술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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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오석진 한양대 로스쿨 선임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 비교분석 – EU, 미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김홍기(58·2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조원희(54·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토론했다.